조선일보

한·미·일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며 “퍼주기 외교이고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소미아를 부활시킨다면, 수출규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조건 없이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익을 해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훈련 상황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2016년 한·일이 체결한 지소미아를 뛰어넘는 정보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안 수석부대변인은 2019년 일본이 우리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이웃나라로서 선린 우호 관계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현재까지도 일본은 원상회복은커녕 일말의 사과도 없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도 내팽개친 채 한일관계 개선에 조바심을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퍼주기 외교이고, 굴욕 외교”라고 했다. 안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만 벌이고 돌아온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관련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